발달장애 방과후 서비스 지원 신청
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정에서 방과 후 시간 관리는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부모의 양육 부담 해소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. 이러한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, 대한민국 정부는 발달장애 학생들의 의미 있는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'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'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본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잠재력 개발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
발달장애 방과후활동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?
서비스의 목적 및 제공 내용
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부터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학생이 학교 수업을 마친 후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건전한 성인기로의 전환을 준비하고,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별적인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취미·여가 활동, 자립 생활 준비, 다양한 관람 및 체험 활동, 그리고 자조 활동 참여 기회 등을 폭넓게 제공합니다.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의 사회성, 자립 능력,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. 서비스는 선정된 이용자에게 매월 최대 66시간의 활동 시간을 이용권 형태로 지원합니다.
법적 근거와 소관 부처
본 서비스는 ｢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29조의2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. 이는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. 서비스의 총괄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.
서비스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상세 안내
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,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의 기본 지원 대상은 ｢장애인복지법｣에 따라 등록된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학생입니다.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, 만 18세 이상인 경우라도 현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 정규 교육 과정에 재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입니다! 다만,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(단축형 또는 기본형에 한함)와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반드시 한 가지 서비스만 선택하여 이용해야 하며, 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. 이 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.
선정 기준 및 중복 이용 제한 관련 유의사항
서비스는 모든 신청자에게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, 정해진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. 특히 방과 후 돌봄이 취약한 환경에 놓인 학생들에게 우선적인 이용 기회가 제공됩니다. 돌봄 취약 가구란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 장애인 부모 가구, 한부모/조손 가구, 맞벌이 가구,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함합니다. 또한, 초·중등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방과후학교를 월 10시간 이하로 이용하거나 방과후 교육 활동비를 월 10만원 이하로 지원받는 학생, 도전적 행동이나 중복 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 학생 등도 우선순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매우 중요한 사항으로, 타 법령 또는 지자체에 의해 운영되는 유사한 성격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와는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. 예를 들어, 지역아동센터, 다함께돌봄센터,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, 공동육아나눔터,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와는 중복 이용이 제한됩니다. 단, 방과후학교나 특수학교 종일반처럼 교육 또는 치료 목적의 서비스와는 중복 이용이 가능할 수 있으니, 신청 전에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! 장애인 거주시설 중 그룹홈을 제외한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또한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외됩니다.
신청 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?
언제,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?
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연중 상시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! 따라서 특정 기간을 놓칠 염려 없이 언제든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신청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. 두 번째는 복지로 웹사이트(www.bokjiro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.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.
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목록
서비스 신청 시에는 몇 가지 필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 정확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신청 절차에 필수적입니다. 주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: 서비스 신청의 기본이 되는 서식입니다.
-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: 서비스 이용을 위한 바우처 카드 발급을 위한 서식입니다. 필요에 따라 법정 대리인 동의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
- 재학증명서: 특히 만 18세 이상의 신청자에게는 학교 재학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신청자도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이 요구됩니다.
-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: 현재 다른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.
-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: 공무원이 시스템상에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거나, 신청서 기재 내용과 공부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요청될 수 있습니다.
- 장애 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: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인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.
위에 명시된 서류 외에도 가구 특성(예: 맞벌이 증빙 서류, 한부모/조손가구 증빙 서류 등)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, 신청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?
문의처 및 정보 확인
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,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(☎ 12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 이용 자격, 신청 절차,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본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2025년 5월 19일에 최종 수정된 기준에 따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발달장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, 그리고 행복한 방과 후 시간을 위한 이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!
